무혐의
일반 형사
폐기물관리법위반 |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공장부지 지하에 생활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혐의로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관리법위반 피의자로 입건됐으나, 임대차 내역과 실질 점유자 특정으로 고의·관여가 없음을 소명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류남경 변호사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이유
19년 검사 경력으로 성실하고 정확한 변론을 수행합니다
수사 흐름 예측
19년 검사 수사 경력으로 정확히 형사사건을 파악하며 수사를 예측해 대응합니다
형사사건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를 할 것인지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흐름을 모르면 의뢰인의 대응은 한 발 늦어지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노리는지 미리 짚어, 의뢰인에게 필요한 진술과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합니다.
유리한 증거 발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과 증거를 직접 수사하여 변론합니다
수사기관이 모은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을 직접 만나 묻고, 계좌분석·SNS 등 통신내역 분석·현장검증 등 모든 증거를 검사와 경찰의 시각으로 분석하여 변호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도 모르는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과 증거를 찾아냅니다.
검사 시각의 전략
형사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경찰·검사·판사가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류남경 대표변호사는 창원과 부산의 수사 현장에서 19년간 검사로 재산범죄, 성범죄, 아동학대, 산업재해, 기업범죄, 금융범죄 등 다양한 사건의 수사와 형사소송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중시하고 어떤 진술을 확인하려는지 먼저 짚어,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강제수사 단계 대응
영장·체포·압수수색 단계에 직접 대응합니다
영장 청구·체포·압수수색은 의뢰인의 자유와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단계입니다. 창원지검과 부산지검, 부산서부지청 등에서 19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영장처리 업무를 직접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적극 대응하고 요건과 한계를 정확히 검토합니다.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을 진행합니다.
대표 사례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해결해드린 사례입니다.
불송치
재산범죄
25억 대출 특경법 사기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사례
25억 원 대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고발을 당한 의뢰인이 대환대출의 성격과 자금 흐름을 계좌거래내역으로 소명해, 경상남도경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혐의없음
기업 관련 범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사례
산업용 펌프 제조업체 대표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와 현장 자료를 소명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업무분야
형사 전 분야에 걸친 깊이있는 경험과 전문성
동의 여부, 디지털 증거, 관계의 특수성이 수사 쟁점이 되는 성범죄 사건.
- 강제추행·일반 성범죄
- 강간·강력 성폭력
- 디지털 성범죄
- 청소년 성범죄(아청법)
- 스토킹·데이트폭력
- 전문직·공직 성범죄
- 성범죄 피해자 보호
일상 분쟁이 고소·수사로 이어진 폭행, 명예훼손, 문서·사이버 사건.
- 명예훼손·모욕
- 폭행·상해
- 사문서·공문서·위증·무고
- 사이버·개인정보
- 성매매·사행성·대부업
- 업무방해·권리행사방해
- 피해자 고소·피해구제
- 전문직 직역법 위반
류남경 변호사의 단계별 조력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전문 변호사가 체계적인 전문지원을 제공합니다.
상담·사건 파악 단계
- 류남경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 사건 경위와 조사 일정 확인
- 의뢰인 진술과 확보 자료 검토
-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 안내
경찰 조사 단계
- 예상 신문 사항과 답변 방향 정리
- 조사 출석 전 진술 내용 점검
- 경찰 조사 동행 및 변호인 참여
- 조사 후 조서와 추가 자료 검토
검찰 단계
- 송치 후 기록과 보완수사 쟁점 검토
- 혐의와 증거관계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검찰 처분 전 의견 진술 방향 검토
- 기소 가능성에 대비한 공판 쟁점 정리
재판 단계
- 증거기록 검토와 추가 서면 준비
- 피고인 신문·증인신문 대비
- 양형자료와 정상관계 자료 정리
- 공판 출석·변론 및 상소 여부 검토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첫 진술 전,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경찰조사 기록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한 번 잘못 남은 진술은 바로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 중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19년 경력 검사 출신 류남경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시는 길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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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파동 더원2빌딩 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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